끝내주는 놀이터

정보공개서 정기 변경등록 신청 시즌입니다. 예전에는 정보공개서 및 제출 서류들을 하나하나 출력해서 공정거래조정원에 우편 또는 방문을 하여 제출을 했었는데, 이제는 온라인을 통해서 제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온라인 제출의 장점은 서류들을 하나하나 출력할 필요 없이 파일로 첨부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정보공개서 등록업무가 일부 지자체로 이관이 되면서 다른 기관에 변경등록 신청을 할 경우 접수가 반려될 수 있는 위험이 생겼는데, 온라인 제출 시 기관을 지정할 필요가 없어서 이런 부담이 없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사이트에서 할 수 있습니다. 가맹거래사이트에서 우측 상단에 로그인을 클릭하시면 아래와 같이 일반회원 / 가맹본부 회원 / 가맹거래사 회원 / 변호사 회원으로 로그인..

공정위의 의결서 중에서 제 기억으로 처음인 듯한데, 허위 과장 정보 제공 행위로 보지 않은 건이 있어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전에도 포스팅 했지만, 100개 이상의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는 가맹본부는 가맹사업법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 예상매출액을 제공해야 합니다. 예상매출액의 산정방식은 2가지로 보통은 "인근가맹점 매출액을 활용한 방식"으로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본 건은 "객단가 5천원은 피심인 전체매장의 평균 객단가이고, 가구원수의 경우 이 사건 매장에서 도보 5분 - 10분 거리에 있는 3,512가구를 주변가구수로 하고, 주변가구수에 전국 일반 가구의 평균 가구원수인 2.5명을 적용하여 8,780명으로 산정하였다. 매일 인구대비유입률의 경우 피심인은 통상 전포예정지와 상권의 형태가 유사한 ..

공정위에서 제공한 차액맹금 작성 양식입니다. 각 가맹점별 차액가맹금의 지급액수가 정확히 구분되지 않을 경우, 음영으로 처리된 부분은 작성안하셔도 됩니다. (A) 6개월 이상 운영한 가맹점의 전체 갯수 (B) 6개월 이상 운영한 가맹점의 매출을 1년 매출액으로 환산하여 매출액 총액 기재 (C) 6개월 이상 운영한 가맹점의 1년 환산 차액가맹금 총액 기재 (D) 전체 가맹점의 실제 매출액 총액 기재 (E) 전체 가맹점이 실제로 지급한 차액가맹금 총액을 기재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은 (C) / (A)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결국 6개월 이상 운영한 가맹점의 갯수를 파악한 후, 그 가맹점에 공급한 상품의 금액과 가맹본부가 매입한 상품의 금액을 계산해서 차액가맹금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위 양식을 충실히..

가장 최근에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받은 가맹본부가 있어 관련 내용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가맹본부는 1. 예상매출액 또는 매출환산액을 산정하면서 가맹점사업자의 물품공급액 또는 매출액에 VAT를 포함하였음에도 VAT 별도라고 기재하여 예상매출액 산정서 제공 2. 예상매출액 또는 매출환산액을 산정하면서 전전사업연도 물품공급액 또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직전 사업연도라고 기재하여 예상매출액 산정서 제공 3. 인근가맹점 매출액을 활용한 방식으로 예상매출액의 범위를 산정하면서 가맹희망자의 점포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인근가맹점을 임의로 선정 이와 관련하여 과징금 72,000,000원을 부과받았습니다. 100개 이상의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는 가맹본부는 가맹사업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예상매출..

뜨거운 발상, 로고에 담겨있다. 토블론(스위스를 대표하는 초콜릿) - 곰이 보이시나요? 이 초콜릿의 생산지인 스위스 베론이 곰의 도시이기 때문에 곰의 음영을 로고에 숨겨노았습니다. 페덱스 - 대문자 E와 X 사이에 숨겨진 화살표가 보이시나요? 화살표는 첫번째는 신속함, 두번째는 정확성을 뜻합니다. 이른바 고객으로부터 의뢰받은 물건을 신속하면서도 정확하게 배달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아마존 - 로도 하단에 화살표는 첫번째는 스마일을, 두번째는 a에서 z, 즉 전 세계 모든 상품을 취급하겠다는 의미이다. 우리나라의 기업들도 기막히 상징성이 담겨 있는 로고를 많이 만들어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업무를 하다 보면, 참고할만한 자료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참고할만한 판례들이 있는 사이트와 찾는 방법을 소개할까합니다. 각 법원 사이트 또는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사이트를 가시면, 판결서 인터넷 열람, 판결서 사본 제공신청이 있습니다. 법원사이트는 하단에, 나의 사건검색 사이트는 왼쪽에 있습니다. 1. 판결서 인터넷 열람제도 - 확정된 민·형사사건의 비실명 처리된 판결서를 인터넷을 통하여 검색 열람·복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2013년 1월 1일부터 확정된 형사사건에 대해서 법원명과 사건번호와 당사자를 입력하면 누구든지 판결서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 민사사건은 2015년 1월 1일부터 확정된 판결서가 공개됩니다. 2. 판결서 사본 제공신청 - 대법원판결 및 하급심판결..

창업자들이 공감할 내용 2편입니다. 1. 월급쟁이는 번 돈으로 주택자금 대출을 갚는다. 창업자는 번 돈으로 임대료를 낸다 2. 월급쟁이는 연말에 상여보너스를 받고 입이 귀에 걸린다. 창업자는 연말이 되면 상여금을 지불할 생각에 한숨이 절로 난다. 3. 월급쟁이는 연차와 휴가가 넉넉하다. 일과 휴식을 나누어 생활의 완급을 조정할 수 있다. 창업자의 사전에 휴가란 없다. 4. 월급쟁이의 친구는 대부분 월급쟁이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껴준다. 창업자의 친구는 창업자다. 서로 경쟁하는 자이기에 고독하고 외로운 신세가 된다. 5. 월급쟁이의 여자친구 부모님은 월급쟁이의 안정적인 직장을 안정적인 미래로 생각한다. 창업자의 여자친구 부모님은 창업자가 언젠가는 빈털터리가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 실패를 걱정하면 미..

가맹사업을 진행하다보면,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는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 먼저 생각나는 것이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를 구제받아야 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맹사업과 관련한 분쟁은 민사소송보다는 분쟁조정을 통하는 것이 더욱 좋습니다. 장점은 1.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 분쟁조정협의회의 전문가들이 사건을 면밀히 분석하고 판단하여 합리적인 조정안을 제시해줄 것입니다. 2. 재판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 당사자간에 조정조서를 작성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3. 소요기간이 짧습니다. - 보통 민사소송으로 진행할 경우 간단한 사안이라도 6개월 이상이 걸리는데, 분쟁조정은 1개월 이내에도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단점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공공기관이..

마윈의 성공철학 책에서 창업자들이 공감할 만한 내용이 있어 써봅니다. 1. 월급쟁이의 출발선은 대형 크루즈 여객선처럼 편안하다. 창업자의 출발선은 작은 배처럼 고독하고 위험하다. 2. 월급쟁이는 해가 뜰 때까지 잘 수 있다. 시간에 맞춰 출근하면 그만이다. 창업자는 개보다 늦게 자고 닭보다 먼저 일어난다. 미치광이처럼 일만 한다. 3. 월급쟁이는 한가지 능력만 있어도 직장 내 생존이 가능하다. 창업자는 하나에서 열까지 모두 가능한 멀티플레이어가 되어야 한다. 4. 월급쟁이의 사무실은 화려한 빌딩 숲에 자리한다. 업무 환경 역시 최상의 쾌적함을 자랑한다. 창업자는 맨손으로 시작한다. 열악한 업무 환경 속에서도 긴장을 늦출 수 없다. 5. 월급쟁이는 정해진 시간에 삼시 세끼를 먹는다. 창업자는 일을 하며 먹..

공정위의 분쟁조정 사례를 들어 가맹계약해지에 있어 절차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 분쟁 사실 피신청인은 2013. 4월경 신청 외 ooo와 임대차 계약을 체 결하여 ooo가 소유한 건물의 지하주차장 내의 매장을 임차하였고, 2013. 6월경 신청인과 가맹계약 및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피신청인이 임차한 매장을 신청인에게 전대하고 신청인이 이 사건 가맹점을 운영하도록 하였다. 피신청인은 ooo와의 임대차계약을 1년 단위로 갱신해왔는데, ooo는 2018. 4. 26. 피신청인에게 건물 리모델링 공사를 사유로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하였고, 이에 피신청인은 2018. 4. 26. 및 2018. 5. 18. 신청인에게 이 사건 가맹계약 및 전대차계약이 2018. 5. 26.에 해지된다고 통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