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찾는 방법

업무를 하다 보면, 참고할만한 자료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참고할만한 판례들이 있는 사이트와 찾는 방법을 소개할까합니다.

 

각 법원 사이트 또는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사이트를 가시면, 판결서 인터넷 열람, 판결서 사본 제공신청이 있습니다.

법원사이트는 하단에, 나의 사건검색 사이트는 왼쪽에 있습니다.

 

각 법원 사이트 하단

 

나의사건검색 사이트

 

1. 판결서 인터넷 열람제도 - 확정된 민·형사사건의 비실명 처리된 판결서를 인터넷을 통하여 검색 열람·복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2013년 1월 1일부터 확정된 형사사건에 대해서 법원명과 사건번호와 당사자를 입력하면 누구든지 판결서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 민사사건은 2015년 1월 1일부터 확정된 판결서가 공개됩니다.

 

2. 판결서 사본 제공신청 - 대법원판결 및 하급심판결을 대상으로 누구든지 사건번호를 특정하여 신청하면 개인정보 등을 삭제한 판결문사본을 신청인의 청구방법에 따라 이메일, 직접, 우편,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2013년도 이전에 확정된 형사사건이나, 2015년도 이전에 확정된 민사사건에 대하여 판결서 사본 제공신청을 통해 판결서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검색하는 방법은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 몇 번 연습하면 충분히 업무에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