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내주는 놀이터

아시겠지만, 정보공개서의 변경등록 신청 기관이 올해부터 서울시, 인천시, 공정거래위원회로 나누어졌습니다. 관할이 다르고, 등록관의 성향이 다른지, 내용의 보완을 요구하는 것도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별 이야기가 없었던 오너리스트에 따른 가맹본부의 배상책임, 보복조치 금지 규정을 꼭 반영해서 보완을 해달라고 합니다. 앞으로 등록신청기관에 정보공개서의 내용이 조금씩은 달라질 듯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가상화폐 사이트, 여행사이트 등이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책임자 등이 기소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는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도 유출이 있다면 예외가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따라서 가맹점 역시 개인정보를 취급한다면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1.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를 대리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 포인트, 마일리지 적립 등을 위해 가맹본부를 대리해 고객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가맹점 자체 마케팅 등을 위해 임의로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2. 고객정보가 포함된 문서는 잠금장치가 있는 곳에 보관하셔야 합니다. - 회원가입서 등 고객정보가 포함된 문서는 캐비넷 등 잠금장치가 있는 곳에 보관하셔서 유출이 되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3. 가맹본부에서 고..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가맹계약서는 약관법의 적용을 받는 약관이라고 소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 가맹계약서(약관)의 효력 관련 블로그 글 https://fcfta.tistory.com/49?category=566346 가맹계약서가 불공정한 내용을 담고 있다면, 공정위에 신고를 하면 공정위는 약관심사를 아래와 같은 절차로 심사를 하게 됩니다.

가맹금은 '명칭이나 지급형태를 묻지 않고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취득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가맹본주에 지급하는 모든 대상'을 말합니다. 따라서 가맹금의 범위는 매우 넓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가맹금이 되기 위해서는 가맹본부에 귀속되는 금원이어야 하기 때문에, 가맹본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수수료나 할인금 등은 가맹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소비자가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가맹점사업자의 상품이나 용역을 구매한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신용카드사에 지급하는 수수료, 소비자가 상품권을 사용하여 상품이나 용역을 구매한 경우 상품권 발행회사에 지급하는 수수료나 할인금, 소비자가 직불전자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전자화페를 사용하여 상품이나 용역을 구매한 경우 지급수단 발행회사나 지급결제 대행회사에 지..

가맹본부의 노하우를 전수 받은 가맹점이 계약해지 후 가맹본부의 노하우로 동일한 사업을 할 수 없도록 가맹계약서에 기재를 하는 부분이 바로 경업금지 조항입니다. 경업금지 조항이 유효한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과거 미용실 경업금지와 관련한 공정위의 의결입니다.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을 양도하면서 가맹본부와 양수인에게 동의 없이는 10년간 가맹점이 소재한 상권 및 그 상권과 인접한 상권에 다른 미용실 등 동종, 경쟁업체이 가맹점을 개설하지 않는다라고 약정을 하였습니다. 본 건과 관련해서 1. 가맹본부의 상호, 상표, 관련기술이나 방법 등은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습득한 것이므로 경제적, 재산적으로 보호할만한 가치를 가지는 영업비밀에 해당하며, 본 건의 경우에도 영업비밀로 보호할 가치가 있다. 2. 가맹계약의 ..

가맹본부가 가맹계약기간 중 가맹점사업자와 의논이나 협의 없이 영업표지를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영업표지를 사용하도록 허락하고, 그에 대한 댓가로 가맹금을 수령하고 있다면, 가맹점사업자와 의논이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영업표지를 바꿀 수 없습니다. 과거 편의점 브랜드가 상호를 변경한 부분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대법원에서는 "이 사건 가맹계약의 목적은 피고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상표권과 엘지유통의 경영노하우인 lg25 시스템, lg25이미지를 기초로 lg25 oo점을 개설 운영하고, 상호 협력하여 사업의 번영을 함께 실현하는 것인데, lg25라는 영업표지의 인지도 등에 비추어 볼 때 lg25라는 영업표지는 이 사건 가맹계약의..

오늘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권유 또는 요구에 의해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였지만, 가맹본부에 분담금을 청구하지 않았을 경우에도,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분담금을 지급해야 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점포환경개선과 관련해서 위반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간판교체 비용 또는 인테리어 공사비용을 부담하지 않거나 법정비율 미만으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맹점사업자가 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하여 점포환경개선 비용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지급청구일부터 90일을 경과할 때까지 법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지 않을 때 위반행위가 성립합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권유 또는 요구가 없음에도 자발적 ..

오늘은 정보공개서 이야기 말고 가맹계약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가맹계약서는 기본적으로 약관입니다. 약관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 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합니다. 한쪽 당사자인 가맹본부가 여러 명의 상대방인 가맹희망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가맹계약서. 약관입니다. 정보공개서를 등록할 때 가맹계약서도 함께 제출을 하지만, 등록관들은 불공정한 내용이 있는지 심사를 하지 않습니다. 추후 계약의 상대방인 가맹점사업자가 불공정약관으로 문제제기를 했을 때, 공정위의 약관심사과에서 그 약관의 불공정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가맹계약서에 있어 불공정한 내용의 대부분은 과중한 손해배상과 관련한 부분입니다. 가..

2019년도에 정보공개서 양식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바로 차액가맹금 공정위가 가맹사업법 시행령을 개징하여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게 부담해야 할 세부내용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의무화를 한 것입니다. 취지는 가맹희망자가 가맹본부에 지급할 부담에 대한 세부 내용과 가맹점 창업 시 소요 비용을 정확히 알리고, 더 나아가서는 로열티로의 전환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영업비밀을 공개라며 지난 3월에 헌법 소원과 함께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가맹점사업자를 생각하면 대단히 좋은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외식 업종의 브랜드 과반수 이상(58%)가 10개 미만의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고, 매달 100개 이상의 브랜드가 신규로 등록되는 상황에서 영세 가맹본부의 입..

정보공개서 정기 변경등록 신청 시즌입니다. 예전에는 정보공개서 및 제출 서류들을 하나하나 출력해서 공정거래조정원에 우편 또는 방문을 하여 제출을 했었는데, 이제는 온라인을 통해서 제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온라인 제출의 장점은 서류들을 하나하나 출력할 필요 없이 파일로 첨부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정보공개서 등록업무가 일부 지자체로 이관이 되면서 다른 기관에 변경등록 신청을 할 경우 접수가 반려될 수 있는 위험이 생겼는데, 온라인 제출 시 기관을 지정할 필요가 없어서 이런 부담이 없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사이트에서 할 수 있습니다. 가맹거래사이트에서 우측 상단에 로그인을 클릭하시면 아래와 같이 일반회원 / 가맹본부 회원 / 가맹거래사 회원 / 변호사 회원으로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