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 노하우

공정위의 약관심사 절차도

시간의 힘 2019. 6. 19. 22:14
반응형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가맹계약서는 약관법의 적용을 받는 약관이라고 소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 가맹계약서(약관)의 효력 관련 블로그 글 https://fcfta.tistory.com/49?category=566346

가맹계약서가 불공정한 내용을 담고 있다면, 공정위에 신고를 하면 공정위는 약관심사를 아래와 같은 절차로 심사를 하게 됩니다.

약관심사 절차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