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내주는 놀이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의 적용범위에 관하여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대하여 적용하지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은 보증금을 기준으로 1. 서울시는 9억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시는 제외), 부산시는 6억 9천,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부산광역시는 제외한다), 세종특별자치시, 파주시, 화성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5억4천만원 이하..

오늘은 가맹계약의 변경과 관련한 내용을 전달드리겠습니다. 가맹본부는 매년 정기변경과 필요에 따라 수시 변경을 통해 정보공개서를 변경등록합니다. 이 때 가맹계약서도 같이 변경등록을 합니다. 가맹계약의 변경은 가맹사업법에 따라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조건의 변경에 대한 통지를 서면으로 통지를 합니다. 만약 가맹점사업자가 이 변경된 내용에 동의를 하지 않게 되면 가맹계약은 갱신이 되지 않는 것으로 하며, 계약은 종료하게 됩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하게 계약을 변경하는 경우 부당한 계약조항의 변경행위로 공정위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통산 계약기간 중에는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지만, 부득이한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을 변경할 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춘 임차인이 임차한 상가건물이 경매가 진행되면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에 경매가 실시되면 임차권은 소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상가임대차보호법 제8조(경매에 의한 임차권의 소멸)에 따라 임차권은 임차건물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가 실시된 경우에는 그 임차건물이 매각되면 소멸한다. 다만, 보증금이 전액 변 제되지 아니한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하여 선순위 담보권자가 없고, 상임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경매에서 보증금을 전액 변제받지 못한 경우 예외를 인정하고 있 습니다. 즉, 임차인의 대항력이 유지가 되고 선순위 담보권자가 없는 이상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낙찰자에게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주..

치킨 프랜차이즈 00의 가맹점주들이 본사와 편의점의 치킨 판매 협력에 반발해 본사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추진하고 나섰다. 본사가 가맹점에서 멀지 않은 편의점 점포에 00 계열 브랜드로 치킨을 공급하는 것은 가맹사업법상 금지된 ‘영업지역 침해’ 행위라는 논리다. 다만 당국은 “신고가 들어오면 위법 여부를 판단하겠다”며 유보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가맹점주들 “편의점 치킨 공급은 영업지역 침해” 가맹점협의회는 00 본사가 점주들을 무시하고 무리한 확장을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상권이 겹치지 않는 곳에서 테스트 매장을 운영 중”이라는 00 본사와 세븐일레븐 측 입장과 달리, 해당 점포들이 00 가맹점의 영업권을 보장할 수 있을 만큼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가맹점협의회 관계자는 “현재 영업..

오늘은 2018년도에 분쟁조정 신청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정보공개서 사전 제공 의무는 의무가 부과된 후 한 번도 빠짐 없이 제일 많은 분쟁조정 신청의 대상이었습니다. 가맹본부의 무지와 가맹희망자의 요청으로 제공하지 않거나, 실제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날짜만 기재하는 방식으로 많이 이루어졌었습니다. 2. 허위 과장정보제공은 예상매출액산정서를 제공하면서부터 많이 늘었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가맹본부가 예측한 예상매출을 제공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예상매출액을 제공하여야 한다는 것이 명문화되면서 분쟁조정의 대상이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3. 거래상 지위남용은 가맹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필수상품이 아님에도,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하는 제3자로부터 구입하도록 하는 부분으로, 여전히 많은 문제가 되고 ..

오늘은 정보공개서 이야기 말고 가맹계약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가맹계약서는 기본적으로 약관입니다. 약관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 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합니다. 한쪽 당사자인 가맹본부가 여러 명의 상대방인 가맹희망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가맹계약서. 약관입니다. 정보공개서를 등록할 때 가맹계약서도 함께 제출을 하지만, 등록관들은 불공정한 내용이 있는지 심사를 하지 않습니다. 추후 계약의 상대방인 가맹점사업자가 불공정약관으로 문제제기를 했을 때, 공정위의 약관심사과에서 그 약관의 불공정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가맹계약서에 있어 불공정한 내용의 대부분은 과중한 손해배상과 관련한 부분입니다. 가..

2019년도에 정보공개서 양식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바로 차액가맹금 공정위가 가맹사업법 시행령을 개징하여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게 부담해야 할 세부내용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의무화를 한 것입니다. 취지는 가맹희망자가 가맹본부에 지급할 부담에 대한 세부 내용과 가맹점 창업 시 소요 비용을 정확히 알리고, 더 나아가서는 로열티로의 전환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영업비밀을 공개라며 지난 3월에 헌법 소원과 함께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가맹점사업자를 생각하면 대단히 좋은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외식 업종의 브랜드 과반수 이상(58%)가 10개 미만의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고, 매달 100개 이상의 브랜드가 신규로 등록되는 상황에서 영세 가맹본부의 입..

최근 치킨가맹본부가 가맹점주협의회 회장에게 가맹계약 ‘즉시 해지’를 통보를 하고, 간부들에 대해서는 갱신요구를 거절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맹점주협의회에 대해서 한 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점주협의회를 가맹점사업자단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맹점사업자단체는 권익보호 및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단체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맹점사업자단체는 가맹본부에 대하여 가맹계약의 변경 등 거래조건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만약 복수의 가맹점사업자단체가 존재할 경우 가맹본부는 다수의 가맹점사업자로 구성된 가맹점사업자단체와 우선적으로 협의해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단체는 가맹사업의 통일성이나 본질적 사항에 반하는 거래조건을 요구하는 행위, 가맹본부의 경영 등에 부..

"아무리 망할 것 같아도 진짜 망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버티다 보면 또 역전의 기회가 오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버티는게 결국 답인 것 같아요" - 이승재 버킨플레이스 대표 시장에 대한 믿음과 끈기를 바탕으로 버텨낸 오늘의 집의 존버정신은 시간이 갈수록 가치가 높아지는 원목가구처럼 지금의 성공의 바탕이 됐으며 사업을 지속하는 힘이 될 것이다. 버티는 것만이 능사는 아닌 듯하지만, 물이 100도씨에서 끓는 것처럼 충분히 고민을 해보고 포기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나온지 오래된 노래가 역주행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버티다보면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신세계를 만나게 될지도 모르니까요.

공정위는 가맹본부와 점주 간 상생발전을 유도하고 수익배분구조의 공정화와 실질적인 점주 지원이 촉진될 수 있도록 가맹상생협약 평가 기준을 대폭개정했습니다. 2018년 말 기준 상생협약을 체결한 가맹본부는 총 17개사로 주요가맹분야(외식, 편의점, 도소매 등)의 4만9천개(전체의 20%) 점포들이 포함된다. * ※GS25, CU,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Emart24, 파리바게트, 뚜레쥬르, 롯데리아, 정관장, 이니스프리, 더페이스샵, 올리브영, 농협홍삼, 바르다김선생, 놀부, 7번가피자, 본죽 등 편의점 자율규약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①계약시 상권분석 정보제공 ②점주 지원 ③희망폐업 시 위약금 감면 등의 평가항목을 신설했다. 자율규약에 포함되지 않던 ④영업부진 점포의 시설위약금 본사분담 ⑤위약금 감면실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