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의 내용 변경

정관이란 기업의 설립절차 가운데 핵심사항 중 하나로 회사의 설립, 조직, 업무활동 등에 관한 기본 규칙을 정한 문서입니다.

정관의 명칭, 목적, 상호 및 소재지, 발행 주식의 총수, 주식의 종류, 공고방법, 발기인의 성명 및 인적사항 등이 구성항목이 됩니다.

 

보통 정관의 변경은 목적사항을 변경할 때 많이 하지만, 그 내용에는 제한이 없어 상호, 주식의 종류 등 어떤 사항이든 변경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서는 내용 전체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강행규정을 위반하는 내용으로의 변경이나 특정인에게만 적용되거나 적용을 배제하는 등의 변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내용에 영향이 없는 단순한 오기를 수정하는 것이나, 구두점의 수정 등은 정관의 변경이라고 보기 어려우나, 오기를 수정함으로 인해 의미가 달라지거나 오기인지 여부가 불명확하여 달리 판단될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정관의 변경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정관의 변경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사항입니다. 정관 변경의 효력시기는 별도로 정하면 정한 시기에, 그렇지 않는 경우 특별경의 요건을 갖춘 찬성으로 가결된 때 발생합니다. 정관의 변경이 있는 경우 등기부상에 반영이 되는 내용이면 등기를 진행해야 등기의 해태로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