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주기 전단계 가맹점주 경영여건 개선 대책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등은 점주의 경영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최근 10년간 가맹산업이 급성장하고 자영업자 과당경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온라인으로 소비 패턴까지 변화하면서 오프라인에 기반 한 영세 가맹점주의 어려움이 가중되어 왔습니다. 이번 대책은 법령(법, 시행령 및 고시) 정비 및 제도 개선을 통해 창업, 운영 및 폐업 전 단계에서 가맹점주를 지원하여 지속가능한 가맹시장을 조성하는데 중점을 두었다고 합니다.

 

<창업>

직영점 운영경험이 있는 본부가 사업 노하우를 바탕으로 가맹점을 모집하게 하고(1+1제도), 창업정보를 책임 있게 제공토록 하며(고시 제정), 편의점 자율규약 이행을 점검(근접출점 실태조사)

또한, 공정위 프랜차이즈 정보와 중기부 상권정보시스템을 통합하여 창업희망자를 위한 상권, 매출 및 유동인구 등 정보제공을 확대

 

<운영>

가맹금을 로열티 방식으로 전환하여 수취구조를 투명화하고, 점주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판촉 행사 전에 본사가 점주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할 것

 아울러, 본부-점주간 자발적 상생문화 확산을 위해 3개 부처 간 정책수단을 연계하여 공정거래협약 우수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강화할 예정

 

<폐업>

매출저조로 중도폐점 시 위약금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 계약유지 보장을 위해 즉시해지 사유를 축소(시행령 개정)하며 부당한 계약갱신 거절관행을 근절(장기점포 가이드라인 확산)하는데 중점을 둘 예정

또한, 폐업 가맹점주의 원활한 재기를 위해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동 업무를 전담할 재기지원센터를 설치·운영

 

이번 대책을 계기로 건실한 가맹본부를 육성하고 가맹산업과 시장의 구조를 한층 개선하여, 점주가 보다 안정적 영업 환경에서 가맹점을 경영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