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내주는 놀이터

안녕하세요. 공정위 등록 가맹거래사입니다. 상가 권리금 관련하여 최신 판례가 있어 소개해드릴려고 합니다. 내용이 많으나 반드시 확인이 필요한 판례인 듯합니다. 판례 전문은 아래에서 확인하시고, 간략히 요약하면, 임대차계약이 갱신요구를 할 수 있는 5년의 기간이 지나 기간만료로 종료할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 계약을 하여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지 말아야 할 의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임차인의 갱신요구권과는 상관 없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경우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다른 해석이 나왔네요. 물론 하급심의 판례라 대법원까지 갈 것으로 보입니다만.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5. 26. 선고 2015가합37405..

안녕하세요. 공정위 등록 가맹거래사입니다. 상표를 직접 출원하시기를 희망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상표 출원에 대한 절차를 간략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상표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다들 잘 아셔서 이왕이면 전문가에게 맡기시길 권장하지만, 자신이 등록하고자 하는 상표가 등록이 되어있지 않고 타인의 상표와 확연히 구별되어 출원만 하면 등록이 된다고 생각하실 경우 직접 출원하여 비용을 아낄 수 있을 것이란 생각에 절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 등록하고자 하는 상표가 이미 출원 또는 등록이 되어 있는지 확인 - 네이버 검색창에 특허정보검색서비스 또는 키프리스를 검색 http://www.kipris.or.kr/khome/main.jsp 2. 상품분류 결정 - 네이버 검색창에 특허로를 검색 https://www.patent..

법무부에서 보증금, 차임액, 임대차기간, 수선비 분담 등의 내용이 기재된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를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 별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5(가맹금 예치 등) 1.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15조의2 및 제41조제3항제1호에서 같다)로 하여금 가맹금(제2조제6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대가로서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한하며, 계약체결 전에 가맹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가맹금을 포함한다. 이하 "예치가맹금"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예치기관"이라 한다)에 예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가맹본부가 제15조의2에 따른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예치기관의 장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예치한 경우에는 예치일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가맹본부에 통지하여야 한다. 3. 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가맹사업법 제9조 제7항에 따른 예상매출액 산정서 표준양식입니다. 일정 기준 가맹본부(중소기업이 아니거나 직전 사업연도 가맹점수가 100개 이상인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 본 표준양식을 사용할 것을 권장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정보공개서의 표준양식】에 따라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4-03호)'를 첨부파일과 같이 공지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정보공개서의 등록 등】 1.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할 정보공개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2. 가맹본부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재사항의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3.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