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를 하다 보면, 참고할만한 자료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참고할만한 판례들이 있는 사이트와 찾는 방법을 소개할까합니다. 각 법원 사이트 또는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사이트를 가시면, 판결서 인터넷 열람, 판결서 사본 제공신청이 있습니다. 법원사이트는 하단에, 나의 사건검색 사이트는 왼쪽에 있습니다. 1. 판결서 인터넷 열람제도 - 확정된 민·형사사건의 비실명 처리된 판결서를 인터넷을 통하여 검색 열람·복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2013년 1월 1일부터 확정된 형사사건에 대해서 법원명과 사건번호와 당사자를 입력하면 누구든지 판결서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 민사사건은 2015년 1월 1일부터 확정된 판결서가 공개됩니다. 2. 판결서 사본 제공신청 - 대법원판결 및 하급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