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서 등록 관련

올해는 정보공개서 등록일을 하면서 가장 많은 변화가 있었던 해입니다.

차액가맹금을 비롯하여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이 많이 추가되었고, 그 차액가맹점에 대해 효력금지가처분, 헌법소원 등 법적인 이슈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보공개서를 등록을 담당하던 기관이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서울시, 인천시 등 지자체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최근 인천시는 정보공개서 등록 업무를 완료했다고 합니다. 인천시에 주소를 둔 가맹본부는 채 200개가 되지 않았서 빨리 진행이 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정기변경 등록 신청 완료일의 마지막 날인 4월 30일까지 지켜보다가 정보공개서 등록 신청을 하였습니다. 서울시에 등록신청을 하였는데, 1개월 반정도가 지난 지금까지 별다른 진행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지자체로 이관이 되었어도, 가맹본부가 많이 있는 지역은 여전히 등록에는 몇 개월이 걸리는 듯합니다.

 

그나저나 차액가맹금과 관련한 법적 절차가 진행되는 건은 언제 결론이 나는지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