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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서 2

정보공개서 등록 관련

올해는 정보공개서 등록일을 하면서 가장 많은 변화가 있었던 해입니다. 차액가맹금을 비롯하여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이 많이 추가되었고, 그 차액가맹점에 대해 효력금지가처분, 헌법소원 등 법적인 이슈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보공개서를 등록을 담당하던 기관이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서울시, 인천시 등 지자체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최근 인천시는 정보공개서 등록 업무를 완료했다고 합니다. 인천시에 주소를 둔 가맹본부는 채 200개가 되지 않았서 빨리 진행이 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정기변경 등록 신청 완료일의 마지막 날인 4월 30일까지 지켜보다가 정보공개서 등록 신청을 하였습니다. 서울시에 등록신청을 하였는데, 1개월 반정도가 지난 지금까지 별다른 진행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지자체로 이관이 되었어도, 가맹본..

카테고리 없음 2019.06.18

온라인 정보공개서 등록 방법

정보공개서 정기 변경등록 신청 시즌입니다. 예전에는 정보공개서 및 제출 서류들을 하나하나 출력해서 공정거래조정원에 우편 또는 방문을 하여 제출을 했었는데, 이제는 온라인을 통해서 제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온라인 제출의 장점은 서류들을 하나하나 출력할 필요 없이 파일로 첨부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정보공개서 등록업무가 일부 지자체로 이관이 되면서 다른 기관에 변경등록 신청을 할 경우 접수가 반려될 수 있는 위험이 생겼는데, 온라인 제출 시 기관을 지정할 필요가 없어서 이런 부담이 없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사이트에서 할 수 있습니다. 가맹거래사이트에서 우측 상단에 로그인을 클릭하시면 아래와 같이 일반회원 / 가맹본부 회원 / 가맹거래사 회원 / 변호사 회원으로 로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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